2022년부터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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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앞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직원 단체보험에 대해 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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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직원 단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직원 단체보험을 준비하세요.

준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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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공포 2022.01.26부터 적용

단, 50인미만 사업장은 2024.1월부터 적용(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1 가목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나 또는 다목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준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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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은 24년부터 적용이니 안심하셨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 소지를 구체화, 확대한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금도 형사 처벌 되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제167조(벌칙)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제168조(벌칙)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 時 형사처벌!

준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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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체보험을 꼭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합의금 마련 2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에 대한 기여 3 형사처벌 時 감경요인

사업장 사고 관련 이슈 (사업주 입장)

안전관리 예방

사고 발생

응급조치 사고조사

민사배상 형사처벌

대법원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구

요소

이 사고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 소 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이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인자 행위자

기타

이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이 심신이

없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이 자수, 내부고발 또는 해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합의가 전제

양행 행위자 보가

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1 이 범행 후 증거 문제 또는 은폐 시도 인자 기타 이 진지한 반성 이 사체 전력 없음

10 이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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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시 추가 손해배상(민사소송)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산재사고 관련 민사소송 현황 출처 '노동부 통계

| 2배 이상

증가

2010년 1,103건 2015년 2,498건 ▶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 요구 (근거 민법 750조, 756조, 757조, 758조 등)

산재보험금 외 손해배상 피해 예상금액 예시 남자 30세, 월 200만원 (월급여 150만원, 상여금 400%), 정년 60세, 본인과실 30%인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 부담분 소에서 인정된 금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금액 일실수입 200,477,707 유족일시금 | 86,600,000 일실퇴직금 140,633,833 장의비 19,300,770

210,810,770 위자료

65,600,000 합계

306.211,540 합계 1 1 95,900,770 상기 사고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 실제 지급금액은 사고의 상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의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에 의해 산재 보험금외 추가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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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가입 시 절세 예시

손익계산서 샘플

과목 매출액 매출원가 (+29-8) 1 기초재고액 (2) 당기매입액 (3) 기말재고액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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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사업과 유관한 보험

(화재보험, 단체보험 등) 합법적으로 경비처리 (절세) 가능!

|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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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영업외수익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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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관련 검증 강화, 합법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 사업자 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비용 집중 검증, 주말 및 마트에서 사용한 비용, 업무 무관한 업종 및 원격지 결제금액 관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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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처리내역서 예시

계약자 홍길동

계약자번호

123456-7

주소 대상기간

(1234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2021-01-01 - 2021-12-31

피보험자 보험기간 납입방법 납입보험료 1회보험 비금에 해지환급금

10000,000 1000000 ₩3000000 wo000,000

번호

삼성화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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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손비처리내역서'는 담당 RC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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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노무관리와 직원 단체 플랜, 든든하게 준비하시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삼성화재 RC에게 문의주세요.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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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하였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삼성화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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