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 운전자보험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 보험 잘 가입하고 계시지요?

과거에는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 사고 부담금이 더욱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이 주관하여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 즉,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범주를 마약, 약물,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며 의무보험 한도까지 운전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도 진행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2. 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 개정 전, 후 내용?

 금융당국 주관 제도 개선 '22년 7월 28일 계약건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인배상 I」, 「대인바l상 Il 」또는「대물배상」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개정 전 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의 경우

사고 1건당-  대인배상 I : 1천만 원,  대물 : 500만 원 한도로 부담

 

개정 후 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대인배상 I :  전액 자기부담금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3. 자동차 사고부담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기존 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은 사고 당 대인 1억 1,000만원, 대물 5,500만 원을 부과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고 자기부담금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부 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2억 8000만 원(사망), 사고 1건당 대물 7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4. 음주운전 사고 시 대처 방법!

 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만큼 사고가 났다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처벌의 수위를 보다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에 어떡해서든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등의 서류를 받아내어 경찰 조사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이나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서뿐만 아니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를 해야 하며 양형자료에는 본인 의견서, 반성문, 지인 탄원서, 피해자 탄원서, 증빙자료 등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피해자분과 합의가 되었다면 대인사고의 경우 특가법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벌금도 초범의 기준으로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합의서는 민사 형사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12.26 - [생활정보/보험] - 자동차 운전자 보험 다시 가입해야 되는 이유-22년 3월 이전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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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운전자보험 변경이 필요한 가입자

 변경된 공탁금 제도의 적용대상은 '22년 4월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자'이므로 이전 가입자는 꼭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형사합의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적용대상

 

 

마지막으로,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