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보험 다시 가입해야 되는 이유-22년 3월 이전 가입자

자동차 운전자보험

자동차 운전자 보험 다시 가입해야되는 이유-22년 3월 이전 가입자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 공탁법’이 변경됩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해자가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개정이 되었을까요?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한도 50% 내에서 공탁금 50%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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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탁금 제도란?

금전, 유기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낙소에 임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뤼지지 않을 때 가하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

공탁이란?

 

 

2. 형사 공탁금 변경 이유?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기도 어렵고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의지를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 보호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탁제도 피해자 동의 필요

 

3. 개정된 공탁금 제도는!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사건 관련 개정된 공탁법 시행!
이제는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공탁제도

 

4. 자동차 운전자보험 다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담보에 가입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 후 형사 공탁제도 이용 시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했을 경우 가해자이자 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개정된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준비할 때 공탁금의 50%를 보험사에서 선지급 해주고, 나중에 피해자가 공탁급을 출금한 후에는 잔여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탁금을 준비하는 피보험자의 부담을 보험사에서 줄여준 것이죠.
이렇게 법이 개정된 만큼 바뀐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4. 자동차 운전자보험 변경이 필요한 가입자

변경된 공탁금 제도의 적용대상은 '22년 4월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자'이므로 이전 가입자는 꼭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형사합의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적용대상

 

 

마지막으로,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