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약사법’ 등 28개 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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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28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메디컬월드뉴스 2020.03.08 00:46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적용되는 법안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부터 적용되는 법안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되는 법안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일 : 공포 후 1년부터 적용되는 법안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암관리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 기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아동복지법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