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선포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기초연금의 소폭 인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오늘날의 노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자손들을 위해 희생을 했지만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다. 1988년부터 퇴직자들에게 필요한 보장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고, 가입한 사람들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연금 지급액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고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1. 지급 대상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법 제61조, 제2조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소득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부부가구이기도 하다.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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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 소득인정액=(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금액)+(소득평가액)가 최종금액이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은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PC)(현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인접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지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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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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